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 인정액 산정 방법, 부부수령액 및 감액 정책을 확인해고 신청해 보겠습니다.
1.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됩니다.
- 연령 요건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2,020,000원 / 부부 가구 ￦ 3,232,000원
선정기준액 산정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부부 수령액 감액 정책
기초연금은 부부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수급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액 정책이 적용됩니다.
- 부부감액 :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 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초과 금액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 감액
이러한 규정은 기초연금이 노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하고, 지급에 따른 계층 간 소득역전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실 경우,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준비물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해당 페이지 43쪽)
이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밑에 신청하는 곳으로 바로가기 링크를 넣어두었습니다. 그곳에서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본인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거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조건과 재산 기준을 잘 파악하여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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